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통과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한ㆍ일FTA 협상이 본격화된다.
19일 산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5년 타결을 목표로 FTA협상을 추진중인 한ㆍ일 양국은 2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나흘간 협상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2월22일 열린 1차협상이 6개협상분과 설치, 회의일정조율 등을 위한 사전협상이었다면 2차협상부터는 분과별 협상골격과 추진방향 등 가시적인 단계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분과는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 및 서비스, 기타 무역이슈, 분쟁해결, 협력 등이며 각 분과대표는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한다. 상품무역분과는 상품양허안, 원산지, 통관, 반덤핑, 세이프가드 문제를 다루게되며 비관세조치는 검사, 검역, 기술장벽을, 투자서비스분과는 투자와 서비스, 인력이동을 각각 맡게 된다. 또 기타 무역이슈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교육을, 상호인정분과는 전자, 전기, 통신 등 분야에서 상대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일본은 1차 협상에서 6월 전에 양허안을 교환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이 양허품목에 대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양허안협상은 우리나라의 품목별 연구검토가 마무리되는 9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는 1차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쪽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20개 관계부처 관계자 50명이, 일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차 협상은 4월 서울에서 열린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