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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김종훈 본부장 "한·중 FTA 개방폭 넓혀야" "10년이내 교역량 90%이상으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창간 50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0년 이내에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을 개방할 정도로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속 일정에 대해 "올해까지 민감품목 처리방안을 논의한 뒤 합의만 이뤄지면 내년 초에 협상을 시작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속하지만 한국과 중국 모두 교역량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FTA 개방 수준을 낮게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개방 틀을 선진국 사이의 FTA 개방 수준인 '교역량 중 90% 이상에 대해 10년 이내 자유화'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양국의 내부 반발로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시한 정부 당국자의 첫 코멘트다. 통상적으로 선진국 사이의 FTA는 10년 내 양국 교역량의 90% 이상 완전개방, 개도국은 약간의 예외를 두는 것이 관례다.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각각 96%, 93%의 자유화를, 인도와는 85% 수준으로 FTA를 맺었다. 한중 FTA 협상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김 본부장은 "중국에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인 사람이 5,000만명을 넘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구매력이 더 높다는 의미"라며 "농산물 자체가 아닌 가공식품이나 고소득층을 겨냥한 유기농 식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한중 FTA는 관세감축 차원 외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중국 내 제도의 투명성 확보,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최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협의 뒤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