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집값담합 확산' 전문가 진단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상당수 전문가들은 “답함이 7월을 고비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제재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ㆍ등기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거래의 물꼬가 트이면 담합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담합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 넓게 이뤄질 수 있는 주된 이유로 매물이 별로 없고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꼽고 있다. 수요자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담합 논란 탓에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고 담합 당사자들도 ‘버티기’에 들어가 매도-매수세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래의 물꼬가 트여 집값 담합도 서서히 수그러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8월 판교 분양과 가을 이사철 등 가격상승 요인이 있지만 일단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담합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월드컵과 휴가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담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2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점점 큰 압박을 느끼는 9~10월부터는 급매물이 쏟아져 담합으로 쌓아올린 가격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 시행된 실거래가 등기제가 자리를 잡고 올해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의 정보들이 다음 달부터 공개되기 시작하면 담합이 7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등기부에 실제 거래가격이 기록되면 누구나 정확한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인위적 담합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확한 실거래가 데이터가 축적되는 대로 공개되면 담합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값 담합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 제재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최근 들어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자 각 아파트 동호회의 게시판에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노력하자”는 등의 격려성(?) 문구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건설교통부 안충환 토지관리팀장은 “실거래가 등기제 정착과 시장흐름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담합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