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정부가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등 정부 소식통은 5일 “반환부지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의 요구대로 공원ㆍ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무상양여하되 나머지는 용도 변경해 토지의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 반환 예정기지가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용산기지를 서울시에 사실상 무상양여하면서도 자신들의 무상양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기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는 반환될 부지를 대학과 산업단지 등의 유치에 활용하는 자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관련부처와 용도변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반환 예정부지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매각 여부를 판단하며 행정자치부 장관 주관의 ‘중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환경오염치유 등의 절차를 거쳐 매각과 함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비용이 10조원 수준이고 국내 부담비용이 5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반환 예정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차익을 올려 이전비용을 감당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 미군기지 부지조성공사가 3개 구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은 이날 기지예정지를 ‘Parcel #1(1구역ㆍ83만㎡)’, ‘Parcel #2(2구역ㆍ815만㎡)’, ‘Parcel #K(K구역ㆍ45㎡)’으로 나눠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측이 부지조성공사를 맡게 될 1구역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로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돼 2010년 1월까지 완료된다. 정부가 발주하는 K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하며 2구역은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일정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을 위해 수도군단 공병대를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연장 9km의 도로(폭 8m)를 내기로 했으며 또 3개 구역의 부지를 높이는 성토공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