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시행 초기 일부 은행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보험 모집 목표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사들도 과다한 모집 수수료를 은행측에 제시하는 등 과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사간 경쟁 심화와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방카슈랑스 매출액이 시행 50여일 만에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방카슈랑스 시행 50여일 간의 영업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10월24일까지 98개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은 총 18만5,000건에 보험료 수입은 7,88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생명보험 10만9,000건, 손해보험 7만6,00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금액면에서는 7,799억원과 90억원으로 생명보험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금리가 연 4.4~6.0%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4%보다 높은데다 시행초기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금ㆍ저축성 일시납 상품의 인기가 좋아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전 임직원에게 모집 목표액을 할당하는 등의 과열현상이 나타나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법상 금지된 `끼워팔기(대출과 연계한 판매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외국계 및 중소형 보험사들이 은행에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대됐던 보험료 인하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료 인하들 유도하고 계약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감독ㆍ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중 각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에는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모집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태준기자,김홍길기자 june@sedwh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