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새 정부에 대항할 첫 번째 카드로 공공 부문 공동투쟁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와 공무원 감축 등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앞으로 새 정부 노사관계의 방향을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 역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ㆍ정 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새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오는 5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임단투와 연계한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시장화ㆍ사유화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보건의료노조ㆍ사무금융연맹ㆍ언론노조ㆍ전국공무원노조ㆍ대학노조 등 7개 연맹이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5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을 전면화하고 여세를 몰아 6월 말~7월 초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공공 부문 총력투쟁 시점을 5월로 잡은 것은 4월 총선 이후 공기업 민영화 및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별 구체적인 투쟁 형식은 각 연맹과 공투본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 상반기 공공 부문 투쟁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의 6월 말~7월 초 총력투쟁으로 총집결함으로써 ‘반노동’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의 본격적인 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공공 부문 시장화ㆍ사유화 저지투쟁은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함께 올해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 공투본은 공동 요구안으로 ▦의료ㆍ교육ㆍ사회 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 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 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