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잿밥' 때문?

정부가 비싼 값에 전기를 사주기로 한 태양광 발전 용량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민간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이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말 현재 태양광 발전 허가용량은 287㎿로 정부가 사주기로 한 100㎿의 세 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진출기업들의 상당수는 정부 역점사업임을 내세워 값싼 농지나 임야를 매입, 시설을 설치한 뒤 토지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사실상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는 전국적으로 151개이고 시설용량은 27.16㎿에 불과한 반면 발전허가를 받은 곳은 546개에 용량만도 287㎿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 신규 발전소 가운데 상당수는 용량이 3~5㎿로 대용량이다. 1㎿ 정도면 3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용량 기준으로 100㎿까지 시장가격의 여덟 배 수준인 ㎾h당 677원38전에 구매한다. 따라서 아직 시설용량에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신규 허가 발전소들이 속속 가동하면 곧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상업운전을 시작한 태양광발전소는 51개였지만 올 들어서는 10월에만도 15개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85개 소가 전기를 신규 생산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생산된 전력은 8분의1 수준인 84원57전(원/㎾h)에 팔아야 한다. 현행 발전차액지원 규정상 정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100㎿까지만 지원하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아직 지원 받을 수 있는 용량은 남아 있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속속 건립돼 조만간 용량이 마감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기업까지 포함해 민간기업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열기는 여전하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있는 한 공기업은 “손익분기점을 12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들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불투명한데도 기업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투자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답ㆍ임야를 잡종지ㆍ대지로 형질 전환해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15년 뒤 용도제한이 없어지는 점을 노린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은 대개 부지를 1만평 이상 크게 잡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