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나승호 팀장 등 4명이 발표한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2005~2012년 4.5%포인트 하락, 외환위기 발생 이후인 1997~1999년(4.7%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에는 2~3년에 걸쳐 고용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엔 낮은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게걸음을 걷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등 고학력에 과잉투자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2012년중 28만 명 증가했는데, 이 기간 청년층 인구가 40만 명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라는 설명이다. 나 팀장은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통학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폭이 45만 명에 달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 진학준비, 휴학 등 취업하지 않고 있으면서 취업교육도 받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도 2005~2012년 15만 명이나 증가했다.
산업구조 역시 청년층 고용부진에 한 몫 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00년대 초 22~23%에서 2012년 28.5%로 상승하고, 수출의존도가 30% 수준에서 50%를 웃돌 정도로 오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8.7명으로, 서비스업(15.8명), 전 산업 평균(12.3명)보다 낮다. 수출 역시 7.3명에 불과해 소비(15.3명)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나 팀장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ㆍ제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대부분인 신규진입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병목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임금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 시장과 열악한 2차 시장으로 나뉜 이중노동시장 구조는 청년층이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혔다.
나 차장은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구조측면에서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