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2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조율한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청이 전날 가진 9인 회동에서 축산업 등 피해산업 대책에 이견을 보여 25일 당정협의를 열어 다시 절충하기로 했다.
한ㆍEU FTA 비준 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당정 간 이견과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28ㆍ29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당정 간 협의가 예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당정청 9인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목장용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그 전에 정부의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EU 측과 약속한 7월 잠정발효를 위해 4월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는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은 약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화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은 정부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세금 문제를 손대기는 힘들다며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세금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고 말한 반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문제로 망칠 셈이냐"고 반박해 한참 동안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ㆍEU FTA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상생법의 경우 '운용의 묘'를 살려 최대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 측에서 큰 이견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