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가 차지한 비율이 29.2%인 7조2,000억원으로 2000년의 3조5,000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약제비 비중 평균인 17.8%보다 무려 12%포인트 높았으며 매년 평균 증가율은 12.7%로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내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의 제시가격을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글리벡의 경우 국내에서 2만3,054원인 반면 미국은 1만2,000~1만9,000원 수준이다. 폐암 치료제 이레사는 한국이 6만2,100원이고 미국은 3만8,000~5만원선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가격 및 시장진입에 특권을 수여하는 ‘혁신적 신약’ 개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제약사들이 약값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해외 선진 제약업체의 약품가격을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으로 인정받는 상당수 제품이 일부 기능을 개선한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약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