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35개 신규사업 예산 삭감 필요

정부가 오는 2010년 신규 추진하기로 한 사업 가운데 35개가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낙제점을 받아 예산삭감 등 세출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가운데 이 같은‘불량 예산책정 규모’가 5,883억원에 달해 정부의 초기 예산책정 작업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일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사업에 대한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정부의 2010년 예산안과 관련,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적극 활용해 삭감,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이 대규모 국채발행 등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할 정도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보면 내년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지식경제부가 8건(1,330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지적 건수는 2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1,648억원에 달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삭감ㆍ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주요 사업에는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에 책정한 800억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종일 돌봄 교실 설치 한시지원 사업(400억원 책정)’ 등이 포함됐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세출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예산정책처가 분석해 제출한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