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잭 뎀시 헤비급 챔피언)”, “공격이 유일한 방어 수단은 아닐지라도 종종 가장 확실한 방어책일 수 있다(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
요즘 네티즌들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가장 즐겨 찾는 문구들 중 하나다.
바로 이것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공격을 외치고 있는 부시 행정부 정책의 요체이기도 하다.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거나 테러리스트에게 대량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할 경우, 미국은 실제 공격을 당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 같은 의지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서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제 우방은 물론 위험한 독재국가도 더 이상 미국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강공 정책에 따른 효과가 벌써 생겨나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개월동안 미국은 평양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 중국 남한 등 주변국들이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함께 다자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변국들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미국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줬던 게 사실이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남한에 주둔한 3만7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을 북한의 공격권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공습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에 대해 무기력한 UN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국이 인접국인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데 있어 미국과 동조를 취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러시아에게 사담 후세인에게 판 무기 대금 80억달러를 포기할 것을 내비치자 러시아 외무성은 북한 핵 위협이 러시아의 국익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일은 정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바보는 아니다. 후세인의 몰락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해오던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도 사담 정권이 무너지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속전속결 승리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북한 관련 기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일대일 협상을 포기했다”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민주당으로부터 `호전적`이라며 비판을 받았던 부시의 북한핵 다자협상 추진 구상은 평화적으로 먹혀 들고 있다. 독재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상이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격 위협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시리아가 이라크 무기를 보관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 불법 중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부시 정부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시리아를 침공할 것이라고 협박해야 할까? 아니다. 대신 수지맞는 수익원인 사담과의 무기 비밀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같은 경제적 압박을 취함으로써 시리아가 레바논 점령을 끝내고 헤즈볼라 테러 지원을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 꾸준히 자유기업 정신과 법치주의를 도입한다면, 또 이라크인들이 되찾은 자유를 통해 불평 불만을 털어놓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소 3국`의 갖가지 비난을 감수한다면, 미국인들은 40년대 파시즘과 90년대 공산주의 패배시킨 것만큼의 업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사파이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