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심화땐 경기회복 지연등 부작용가계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올들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66명을 기록, 개인파산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늘고 있는 이유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부채는 쌓여가지만 경기악화로 개인들의 자산소득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부채가 기업 부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최근의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부실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가중된다"며 "소비자 워크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현 소비자파산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실화의 원인
가계 대출은 계속 늘어나 부채는 쌓이고 있으나 경기악화로 가계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먼저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성향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카드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카드사들의 매출실적은 지난 99년 91조1,067억원을 기록했다가 지난 2000년에는 214조3,324억원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과 금리ㆍ수수료가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약 2배 높아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조달자금 비용이 크게 상승시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다는 점이다.
시중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적극 확대하는 영업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기업부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수익성ㆍ안정성이 뛰어나고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에 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하락 등을 통해 대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의 금융대출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가계부문의 대출증가는 개인부채를 빨리 늘도록 만들고 이는 결국 이자지급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문에서 이자지급비용으로 39조9,200억원, 가구당 269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가계의 부채부담정도를 나타내는 이자상환비율은 지난 80년 3.6%에서 90년 6.1%로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는 11.5%까지 높아졌다.
이자상환비율이 11.5%라는 것은 개인이 가처분 소득 100만원을 벌었다면 부채에 대한 이자로 14만1,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늘고 있지만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득둔화, 실업증가, 부도율 상승 등으로 가계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부채비율은 99년말 116.7%였던 것이 지난 해에는 106.3%로 크게 낮아졌다.
◇사회ㆍ경제적 불안의 증대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의 증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킨다. 사회적으로는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제관련 사고가 늘고 경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소비위축에 따른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가계의 심각한 부실화는 '건전한 소비→ 내수 활성화→경제회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제까지는 개인신용 증가가 소비 확대로 연결되어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가계부문에 과도한 부채가 진행되면 개인소득의 상당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제약을 받아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 워크아웃제' 도입 등 파산제도의 개선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파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소비자 워크아웃제(Consumer Work-Out)의 도입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의 중재로 채권관계를 해결하는 화의ㆍ법정관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는 상당히 진척됐지만 개인의 부채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처럼 채무자가 파산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채무자 스스로 변제계획을 세워 빚을 갚고 회생의 길을 찾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사후적인 구제제도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파산제도는 파산을 선고할 경우 공무원ㆍ경찰을 비롯하여 간호사ㆍ안경사 등 각종 관련법규에 의해 거의 모든 직업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어 회생의 가능성을 막어버리는 데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계의 부실화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는 카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외형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고객의 신용능력에 따라서 신용한도를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신용관리 방법
무엇보다도 연체는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통 연체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배이상 높고 소액이라도 3개월이상 연체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를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를 하지 않으려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서 해당일에 대출이자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나 모든 대출이나 납입일을 하나로 고정시켜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이자를 갚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으면 대환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대체해 연체를 막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을 하고 있다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해약하는 데 이 경우에는 해약하지 않고 예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유리하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