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량 중심의 현행 통화관리방식은 금리중심으로 바꾸고 해외금융의 자유화와 기업금융의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등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경련은 7일 「기업입장에서 본 금융개혁 핵심과제」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금융기관의 내부 경영의 자율화와 정책성 금융의 축소,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개혁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통화량을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삼는 국가는 없으며 금리를 중심으로 환율, 통화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관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전경련은 ▲금리의 국제수준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금융 여건 조성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개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관리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할인 기능을 높이고 지급준비율은 인하돼야 하며 공개시장 조작기능의 활성화, 통화안정증권제의 개편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