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내년초 설립
공기업사장 경영개선 이행못하면 자동퇴진
정부는 내년 1ㆍ4분기에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완료한 뒤 국제적 컨설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의 기능개편 작업에 돌입, 자회사인 개별 은행들을 완전히 분해해 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주거래은행의 대출 풀링(pooling)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거나 주거래은행이 주도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 조성도 이달안에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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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기업 사장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고, 이들과 경영개선 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등 7명의 경제장관들은 5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동 등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는 한빛ㆍ평화ㆍ광주ㆍ제주ㆍ경남은행에 대한 진로를 이달안으로 확정하고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들어오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도매금융, 소매금융, 투자은행 등 기능별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체는 사라진다.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중 계약이전 방식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풀링제도 도입과 함께 채권형펀드의 프라이머리 CBO 편입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이고 보증비율도 38%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대출풀링은 주거래은행이 여러 기업들에게 대출하면서 갖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ABS(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이 증권에 대해 일정비율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현재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확대를 통해 신용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사장 선임방식 개선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유능한 공기업경영진을 뽑기 위해 해당부처별로 경영진 인력풀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는 사장선임위원회는 인력풀내의 인사들을 평가한 뒤 해당부처 장관에게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부처장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조합, 협회 등 전국단위 사업자단체나 지역단위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대폭적인 정리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가 시장정보수집, 경영ㆍ기술지도, 공동연구개발 등 원래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중에 20만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를 더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12월중 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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