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는 25일로 6개월을 맞지만 경제를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대선에서 520만여표에 이르는 사상최대 표차로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던 민심은 한때 지지율이 10% 후반을 맴돌 정도로 싸늘해졌다. 최근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지지율이 30%를 회복하는 등 나아지고 있지만 국정 추동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은 혼돈과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장관ㆍ청와대수석의 인사실패에서 꼬이기 시작한 국정운영의 난맥은 쇠고기 파문에 휘둘려 국회가 공전하고 각종 개혁정책이 지연되면서 혼선을 거듭했다. 미국과 일본ㆍ중국을 순방하며 주변 4강외교에 의욕을 보였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산, 일본 교과서와 독도 파문 등으로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대북정책도 강경론만을 고집하다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긴장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경제는 더 나빠졌다. 성장률은 계속 주저앉고 물가는 치솟는다. 일자리는 수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고 청년실업은 100만명을 넘었다. 치솟는 금리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 올 상반기 총고정자산증가율은 0.5%에 그쳐 기업투자 활성화 약속도 무색하다.
물론 지금의 경제악화가 고유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이긴 하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면이 크다. ‘7ㆍ4ㆍ7정책’에 얽매여 성장드라이브를 걸다 안정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기업 프렌들리, 규제혁파 등 구호는 요란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반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워밍업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 치고 준비기간이 너무 길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미 임기의 10분의1이 지났다. 지난 6개월 간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더 이상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추된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출발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