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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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초 상반기 53%, 하반기 47%로 잡았던 재정집행을 상반기 중 50% 내외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재정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거둬들인 세금 범위 내에서 세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장 장관은 보고에서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경기중립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집행 기조를 이같이 전환하는 한편 금리와 금융시장대책 등 다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일단 미세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6, 7월께에는 안정기조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장관은 또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보고해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후 "정부에 500여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법적 근거나 기능ㆍ규모 등이 다양하고 방만하게 운용돼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장 장관에게 지시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