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규모 감원전 자구 최선을”/시행땐 「요건 준수」 철저감독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일 『이른바 정리해고는 현재도 법원판례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삼성그룹, 한라중공업 등이 내년도 대규모 감원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 정리해고에 앞서 과감한 경영혁신과 다른 물적비용의 절감을 통해 불황타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토록 하고 설사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과거 법원판례로 형성된 요건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전후로 가정할 때 실업률은 4%, 실업자수는 8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직업안정망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적극 추진하면 최대 20만명 정도의 실업감소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차관을 반장으로 노사·공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 늦어도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