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주최로 지난달 30일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세미나에서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 참여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과 충고가 많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를 주도한 해외석학들의 경우 우리경제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경제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릴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비판을 받는 분야는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인 것으로 요약된다. 참석자들은 참여정부의 친노동 성향의 노동정책에 대해 “ 한국이 유럽형 정책을 따라갈 경우 4% 성장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지금과 같은 저인플레션 시대에 나쁜 노사관계는 성장을 방해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친노동적인 정책과 이로 인한 노사불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휴버트 나이스 전 국제통화기금 국장은 “노조의 파업은 한국 경제의 변화속도를 늦출 뿐 아니라 투자가들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비단 같은 외국 학자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참여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왔고 실제 대규모 파업과 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친노동 정책이 노사안정을 가져오기는 커녕 정치성 파업까지 불러오는 등 오히려 노사불안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분규와 파업이 나면 정부가 개입해 노조측 주장을 들어주는 식으로 사태를 처리하다 보니 일단 파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파업만능주의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갈수록 꼬이고 있는 노사문제를 풀기 위해 참여정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법과 원칙을 세우고, 정부는 이 같은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노사자율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기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복지 또는 분배문제에 있어서도 해외 전문가들은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수준을 높이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 근로의욕 또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되는 경우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는 이미 과복지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많은 유럽국가들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석학들의 충고와 조언이 참여정부의 경제비전 설정과 정책입안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