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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출범하면서 대선 기간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애로 해소에 두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재벌의 직접적 수술은 일단 배제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6일 "인수위 경제분과는 크게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인수위원 인선도 이런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육성은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대기업 문제는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이 간사를 발탁한 배경도 중기청장을 역임한데다 720만명의 소상공인을 겨냥, 대선 기간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과 1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공약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전문성 등을 눈여겨봤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기간부터 이 간사가 지난해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공단과 기금 신설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기청의 역할 확대도 소상공인 관련 업무 및 조직 확대에서 우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위가 경제민주화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것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줄곧 "경제민주화의 첫째 목적은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 연장선에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26일 대선 승리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으로 시작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중기ㆍ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중견기업 육성,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큰 줄기로 세부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 사다리가 중견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구개발(R&D) 등 기술 지원과 금융ㆍ세제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정책국과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국 간 관계 조정이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관행 근절을 위해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의 구체적 방안도 수립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관련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마련도 논의될 예정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