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대상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현장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아파트나 공연장, 개인주택의 환풍구는 아예 통계조차 없다"며 시의 미흡한 환기구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서울시는 환풍구뿐만 아니라 실내 공연장의 천장과 조명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환풍구와 공연장을 모두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보도 위 환풍구의 경우 1㎡당 350~500㎏이라는 하중 규정에 따라 설계, 제작돼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지하철 환기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시장이 지시한 것을 여태껏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마저 미국 교통부가 발행했던 핸드북이 근거로 새로운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석촌 지하차도 함몰사건 책임소재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도 함몰의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과 12월 시공사는 수직 공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거듭 서울시에 표명했지만 시 측에서 교통 원활 등을 이유로 수평공법을 주장한 기록이 있다"며 "이래도 시공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에 "하수관로 중에서 48.4%가 사용연수 30년 이상 됐고 이에 연평균 116㎞를 교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하수와 지하시설물을 포함해 오는 2015년까지 지하지도를 조성할 것"이라고 대응을 설명했다.
안행위의 경우 이날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긴급 현안보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 3명과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 경찰·소방 실무책임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