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위기 10년] 외환위기 재발 막으려면

"제대로 된 경제정책 나와야" 59%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응답자의 59.3%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기업에 ‘경영 투명성이 필요하다’(14.9%)는 비율에 비해서도 4배나 높다. 특히 경제정책을 잘해야 한다는 응답은 현재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계층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경제전문가나 언론이 경제상황을 잘 진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15.4%에 달했으며 ‘국민이 적정하게 소비해야 한다’는 9.4%에 그쳤다. 이 같은 인식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비록 기업 등의 경영부실과 금융권의 단기외채 급증이 원인이 됐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또 앞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할 경우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당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응답자의 63.0%가 제대로 된 정부정책을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가 각각 66.1%, 63.4%씩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고 응답,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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