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환율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관심사다. 또 ‘11ㆍ15 대책’ 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향방,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후임 인사 역시 눈길을 끄는 사안들이다. 아울러 주초 예정돼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안을 놓고 열린우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추가 협의 결과에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지난 주말 원ㆍ엔 환율은 100엔 당 793원으로 97년 말에 근접한 수준(784원)으로 하락했다.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엔캐리(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 전세계 자산 시장으로 투자하는 것)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 원ㆍ엔 환율의 단기적인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엔에 대한 원화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ㆍ달러 환율도 930원 대로 하락하면서 외환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코스피지수 1,400포인트, 코스닥지수 600포인트를 다시 뚫으면서 연말 랠리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코스피지수는 6개월만에 1,400포인트를 넘어섰고 지난 주 외국인이 1,800억원 가량 순매수하면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곧 자금시장의 흐름에도 변화를 유도, 부동산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은 여전히 최대 이슈다. 11ㆍ15대책 발표 뒤 부동산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 될지 등은 저녁자리의 최고의 화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단 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또 정부는 21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3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간에 협의된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외에 ‘환지 방식’의 확대 도입 방안, 분양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가는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도 본격 개시된다. 주 초부터 재경위와 정무위, 복지위 등이 열려 올해 세제개편안, 출총제 대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특히 23일과 24일에는 예결위가 주최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부터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는 종합정책질의가 열려 주요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