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백 조세硏 연구위원복지·의료비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오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말 22.4%에서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령화에 따른 복지ㆍ의료지출 증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실문제,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통일비용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 국세부담률은 17%, 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경제가 5% 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ㆍ저물가 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ㆍ의료ㆍ남북협력ㆍ환경ㆍ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는 전인구의 7.13%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19.27%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도 현재는 재정 흑자요인이지만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2030년께부터는 심각한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ㆍ중소기업ㆍ농어촌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지출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융자ㆍ자본지출의 규모를 줄여야 하며 특히 융자는 직접융자보다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