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논란' 다시 불붙어

유류세 인하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유류세 인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건 정치권이다.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범여권과 야당이 앞다퉈 ‘인하검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5일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영민 원내부대표는 “정유사들의 기록적 이윤을 감안할 때 유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보고 유가 인하에 협조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하겠다는 법안 외에도 2005년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달 1일 ‘국민 6대 생활비 경감 프로젝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릴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1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올리더라도 10%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지방의회로는 드물게 경남 창원시 의회가 지난달 29일 유류세 인하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국세청 등에 전달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주 마련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서민 유류비 경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 인하는 빼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의 ‘인하불가’ 논리의 핵심인 ‘세수부족론’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10% 인하시 2조원대 세수결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의 경우 당초 계획 예산보다 2조7,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걷혔고, 또 국세청은 최근 소득ㆍ법인세 등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세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세수가 충분해 인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한 세목의 세수 전망치만도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조1,635억원(68%)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아울러 정부 주장처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현금영수증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난 세원으로 소득세 세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세수부족론’은 갈수록 빈약해질 공산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