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관계과 6자회담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실천적 문서로 평가되는 2ㆍ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이 합의서 채택 후 100일을 넘겨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지난 17일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시범운행 이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인 일이라며 남북관계나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연례적으로 실시한 통상 훈련의 일환’이라며 남북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장관급 회담과 연결시킬 근거는 현재로선 전혀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장관급 회담 참석 의사를 통보했다”면서 “불참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사일 발사가 큰 의미는 없다”면서 “6자회담의 맥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정세불안’을 이유로 남북회담에 불참한 사례가 종종 있어 이날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과 맞물려 정부는 긴장을 완전히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이날 장관급회담 참석의사 통보와 함께 미사일도 발사한 점에 주목, 장관급회담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고 남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열린 제19차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 쌀 차관 및 비료 추가제공을 유보하겠다는 남측 방침에 반발, 회담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하루 일찍 종결됐고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었다.
동시에 지난달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이달 말 시작하기로 합의한 쌀 40만톤 제공이 지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북한의 대응이 아니냐는 견해도 흘러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쌀 차관 제공을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의 전제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를 미국측에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