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298兆 요구… 올보다 4.9% 늘어<br>보건·복지·노동분야 10.1% 늘어나 82兆<br>산업·에너지는 16.2% 줄어 13兆6,000억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국책과제에 대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8조원 더 늘어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0개 정부 부처들이 내년에 사용한다며 재정부에 요구한 예산ㆍ기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14조원) 증가한 29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올해 전체 예산 301조8,000억원에 비하면 1.1% 줄어든 규모다.
재정부는 이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며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가 4대연금과 건강보험ㆍ보육료ㆍ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적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요구 예산이 82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나 늘었고 연구개발(R&D) 분야도 신성장동력 사업 등에 1조2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13조5,000억원으로 9.7% 증가했다. 뒤를 이어 방위력개선 사업 등에 2조2,000억원이 더 들어가는 국방분야가 30조8,000억원으로 7.9%, 공공질서ㆍ안전 분야는 13조1,000억원으로 6.5%, 사회간접자본(SOC)은 26조2,000억원으로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는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보 등 정책자금이 2조6,000억원이 줄어들며 13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16.2%나 줄었고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올해보다 6.9% 즐어든 35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에서는 특히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서 대폭적인 증액 요청이 있었다. 국책과제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에서 6조9,000억원, 혁신ㆍ행복도시 지원에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000억원 등 요구액이 총 8조원가량 늘었다. 경직성 지출에서는 기초생활보장ㆍ기초노령연금ㆍ건강보험ㆍ4대연금 등에서 4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채이자도 3조8,000억원이 늘었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세출구조조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복지전달체계, 유사ㆍ중복 사업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