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안정대책 배경·내용
기업의 자금난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악화될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26일 자금시장 안정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65조원으로 올해 42조원보다23조원이나 많아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중 25조원은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기업들로서는 자금난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에는 또 올해와 비교해 급속한 경기 둔화가 예고되는데다 정부의 약속대로연내 금융시스템 개혁을 끝낸다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업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어려워 기업의 자금난이 자칫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자금난을 덜고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책 특수은행을 동원, 만기도래 회사채를 사들이고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이 신용도 낮은 중견 대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공동 보증해주는 한편 회사채 전용펀드도필요하다면 무한정 조성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등 회사채 차환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거액의 회사채가 단기간에 몰릴 경우수급 불균형이 발생, 생존가능한 기업도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산업은행이 회사채 만기 도래분의 80%를 인수하고 나머지 20%는기업이 자체 상환하도록 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그룹도 적용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밝혀 현대건설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그룹의 주력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차환하기 위해 사모사채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곧바로 인수한뒤 70%를 프라이머리 CBO와 CLO에편입시키고 20%는 채권은행이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는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위험을 분담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프라이머리 CBO와 CLO에 보증지원을 충분히 해 상품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조성한 1, 2차 채권형펀드 총 20조원 외에 필요하다면 10조원 단위로 채권형펀드를 계속해서 조성해 회사채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프라이머리 CBO에 회사채를 편입하기 어려운 B등급(투기등급) 이하의중견 대기업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이 최고 100%까지 공동 보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대해 동일기업 및동일계열 여신한도 예외를 적용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회사채 인수에 따른 추가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증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 증자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천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번 대책이 회사채의 만기도래로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있지만 산업설비 자금지원이 주 목적인 산업은행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많은 지원을 해줄 경우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기업과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