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英圭 산업부차장중소기업청은 태어나서는 안될 사생아의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96년 2월 김영삼(金泳三)정부는 그동안 해오던 「깜짝쇼」 스타일대로 중기청 설립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논리를 근거로 탄생했다.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일부다. 거시적인 산업정책속에서 중기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중기정책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기청은 출범하자마자 권한이 없는 「검토청」이 돼버렸다.
중기청 출범이전 정책입안과 집행은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행해졌다. 정책은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정책국에서 입안, 장관의 책임하에 시행됐다. 손발역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맡았다. 중기청이 출범했지만 집행노하우는 중진공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중기청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나온말이 「옥상옥」중기청이었다.
또다른 문제점은 대부분 공진청의 기술공무원 출신인 중기청 직원들은 행정을 잘 몰랐다. 그리고 권위주의에 배어있던 이들의 자세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로 흡수통합되는 방안이 제2안으로 제시됐다. 물론 현행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1안이 있으나, 기획예산위원회의 진의는 2안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정부들어 중소기업정책은 국가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라고 강조, 중소기업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업체수는 99.5%, 종업원수는 78.5%, 생산액은 46.8%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더욱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수출부문에서는 전체수출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정부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부처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닌가운데 중기청도 예외는 아니다. 중기청은 기획예산위의 발표이후 거의 초상집이다. 출범 3년만에 좌초할 운명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약 30여년간 제조업분야의 대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왔다. 그결과로 오늘의 국부를 일구워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와 지식이 중시되는 사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훨씬 기대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입안과 집행을 위해 정부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지켜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