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사정 대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대 노조임을 자처해온 민주노총은 노사정 타협이 최악의 야합이자 노동개악이라며 총파업과 정권퇴진 투쟁까지 강행하겠다고 나서 국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사실 민주노총이 대타협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대목이다. 1999년 이후 노사정위를 외면해온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 기대와 달리 타협에 동참함으로써 입지 축소와 투쟁동력 약화라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한국노총을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총선 공천권을 노려 굴복했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난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5%의 근로자만 대표한다며 깎아내리지만 3% 남짓한 민노총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근로자 이익을 운운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사정 합의에 찬성하는 국민은 48%로 반대 의견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이나 청년구직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밥그릇만 챙기는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책임 있는 노동단체라면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것은 바로 민주노총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일 것이다.
경제자유네트워크가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의 노동 부문 자유도가 143위권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조편향적 규제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만 득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염원인 노동개혁에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주노총은 고립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위가 진정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의 협상 주체를 늘리고 대표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