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전문가들은 15-16일 조지 부시 대통령 및 백악관 참모진과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제회의가 허울좋은 구경거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다우존스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제정책연구소 빌 스프릭스 연구원은 "패널을 보면 이번 회의가 겉만 번지르르한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회의가진지한 것이라면 저축 및 재정적자, 무역적자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헨리 아론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경상수지,재정부문의 `쌍둥이 적자'로 인해 연간 6천650억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해야하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뿐아니라 이로 인한 달러화 하락문제도 다뤄지지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현상유지를 위해서만도 "시간당 1억달러씩을 차입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텍사스대학 켄 아펠 연구원은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편해 개인연금저축부문을 포함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구상과 관련, 정책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연금저축 부문이 사회보장 시스템내에 채택될 경우 퇴직자들이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후자금중 사회보장에서 부담하는비율이 현행 40%에서 20%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연구소 리 프라이스 연구국장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을 위해 2조달러를투입하면 향후 11조달러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측은 연금저축 수익률을 7%로 잡고있지만 수조달러나 투입되면 수익률은 떨어지기 마련이며, 게다가 대대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그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경제전문가는 또 세제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백악관측이 복잡다기한 세제를단순화하기보다는 감세 영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가 세제 및 사회보장정책 개편, 재정적자 해결 등 집권 2기 정책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경제회의에서 백악관 참모진들은 세금, 연금저축,의료보험 등 부문별 토론을 주재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