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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은 이미 한국보다 몇 배 더 큰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인터넷 업계 고위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FTA가 이전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동시에 텐센트와 알리바바 같은 IT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못지않게 중국 기업의 대한국 진출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이번 타결로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존재했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게임 같은 콘텐츠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가 중국에서 출시되기로 했다가 갑작스레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아예 서비스가 막혀버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았는데 이런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애로사항이 '중국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기업보다 못한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FTA 타결로 불공정한 기업 환경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라인(LINE)의 경우 현재 중국에서 이른바 '만리방화벽'에 의해 서비스가 막혀 있는데 이번 FTA를 계기로 이들 서비스의 차단 상황 자체는 물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FTA에서는 ICT 부문에서는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 장벽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서비스 협상 내에서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 카톡과 라인 차단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구글이나 야후·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도 막을 만큼 자국산업보호 기조가 강한 국가"라며 "앞으로 진짜 태도를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며 "결국 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 IT 기업이 중국에서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시장은 인프라 사업으로 중국이 쉽게 사업권을 넘겨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FTA 타결이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더 크다. 특히 이미 글로벌 IT 대기업으로 떠오른데다 한국 IT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텐센트는 개발력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대거 계약을 맺으며 자사의 플랫폼 경쟁력을 늘려나가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텐센트와의 유통 계약이 성공을 위한 '한 방'이라는 공식마저 있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쉬워지는 만큼 텐센트가 국내 게임 경쟁력을 흡수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알리바바가 국내 시장에 안착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FTA가 됐다고 국내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서비스 이용률이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막 결제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서비스 우위에 있는 알리바바가 진출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