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육군 모 부대 고모 대령이 주관한 회식 자리. 직속 부하인 박모 중령이 부하들에게 자꾸 술을 따르자 고 대령이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다그쳤다. 이에 박 중령은 "내 부하 내가 불러서 술 한잔 주는데 뭐가 잘못됐나.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상관을 모욕했다가 정직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군 손모 중위는 2007년 4월 상급자인 여군 과장과 통화하면서 질책을 받자 "너 몇 살이야. 이 X가지 없는 X아"라고 욕설을 퍼붓다 근신5일의 징계를 받았다.
군 내부의 하극상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7일 공개한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육군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군도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으로 증가 추세다. 다만 공군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5명, 2009년 3명에 그쳤다.
하극상을 유형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 상관 폭행 협박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2007년 924명에서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해 상반기에는 529명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의 경우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 상반기 3,244명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하극상에 따른 지휘 체계 붕괴와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