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을 오갈 때 35달러가 넘으면 비상에너지수급대책을 가동하겠다고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한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배럴당 50~60달러를 오가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정부나 언론이 이 같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위기를 얘기하면서도 별다른 변화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면 첫째, 에너지 절약정책의 대전환이다.
경제ㆍ문화적 수준이 향상된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만을 강조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ㆍ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 세제, 절약시설 사용자에 대한 혜택 등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에 대해 국민들이 능동적 자세를 갖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유도하고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에스코(ESCOㆍ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자금 등 절약시설 설치 지원에 있어 금액이 고갈되고 한계금액 지정 등으로 에너지 절감량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절감량이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자금이 고갈됐다 하더라도 추가예산을 활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
셋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해선 안된다. 오히려 국가의 자원 안보를 위한 기간산업의 투자 개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와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풍력ㆍ조력ㆍ태양광발전 등 신ㆍ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를 포함,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동참하게 하고 생산된 에너지의 가격 및 판로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절약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대폭적인 세제 혜택, 각종 투자의 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 혜택은 에너지소비기업으로부터 시설 투자에 대해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에너지는 현대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다. 한등 끄기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으로는 선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두고두고 장애가 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한국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