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시장에서 외국영화사의 '입김'은 일부의 우려보다 세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영화계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를 계기로 향후 한.미 통상협상과 연계된 영화시장 완전개방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발간한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영화시장 개방' 보고서에서 "국내 영화 유통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현재 국내 영화시장에서 외국직배사들의 개별 시장점유율은 모두 10%에 못미쳤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21.9%에 불과해 일방적인 배급강요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국내 영화유통시장에서 상위 배급 3사의 합계 점유율도 48.6%로 50%에 못미쳐 시장지배적 배급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현재 국내 영화배급시장에서 외국직배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이른바 '끼워팔기' 등을 통해 영화관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고 군소 영화배급사들의시장진입을 막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영화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특정 대작의 흥행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는 등의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영화업계가 자국내 경쟁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고수출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내세우는 빌미로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시장장벽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KIEP의 윤미경 연구원은 "영화계 일부에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다면 외국영화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달리) 실제 국내 영화유통시장은 경쟁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초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와 웨인 첨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미 양국간 통상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스크린쿼터를 지목해 논란을일으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