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삼성전자·현대차 등 470곳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에

내년 그린 크레디트制 도입<br>중기 시설자금 지원 3배 확충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ㆍ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과 120개 중소기업 등 374개사와 건물ㆍ교통ㆍ농축산ㆍ폐기물 업체 등 총 470곳이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지켜야 하는 관리업체로 지정됐다.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린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고 저리의 시설자금인 ESCO 자금도 4,500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470곳을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산업ㆍ발전 관련업체가 374개로 80%가량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제지목재, 발전ㆍ에너지 등의 순이었다. 또 건물ㆍ교통 분야 46개, 농업ㆍ축산 분야 27개, 폐기물 분야 23개 업체 등이다. 목표달성이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그린크레디트 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주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SCO 융자자금 규모를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해 저리로 신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또 관리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은 인벤터리 구축을 위해 사업장당 1,700만원의 보조를 받는다. 한편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지난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 500TJ(테라줄) 이상이고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톤, 에너지 사용량 100TJ을 넘는 곳이다. 지정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부문별로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내년 9월 감축목표가 설정돼 오는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간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는 1차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3차 명령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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