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고무줄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방도시계획위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주민 동의 확보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방도시계획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범위를 한정하고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요구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위원들이 상정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가 사전에 안건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했다.
위원들의 자격 조건도 엄격하게 개선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경력 5년 이상이나 도시계획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