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의 부진을주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대기업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위축이 과도한 규제나 불안한 노사관계, 기업들의 보수적분위기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9일 `기업의 설비투자 행태 변화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003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제조업분야 대기업은 2003∼2004년에 매우 양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설비투자성향은 외환위기로 급락한 이후 가시적인 회복세를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제조업의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2003년∼2004년에 2년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임 위원은 영세기업의 설비투자는 극심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에서도 설비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기.전자.섬유.의복.가스.수도.통신.도소매.음식숙박.운수.보관.음식료품 등을꼽았다.
임 위원은 또 2003∼2004년의 투자부진에는 내수침체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계류 투자는 양호했으나 내수경기에 민감한 운수장비는 크게 위축됐다고설명하고 운수장비 투자는 서비스업의 경기상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일각에서는 설비투자 위축이 과도한 규제나 불안한 노사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더이상 성립되지 않아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설비투자의 주체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비제조업의 투자부진을 깊이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