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국내법에 따른 독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북한과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친서 등을 보내 북한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원을 끊기 위해 미사일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각국이 널리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엔 결의에 입각해 각국 영해내에 기항하는 북한 선적선박에 대한 임검을 강화하는 등 확산방지구상(PSI)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 화물기의 영공 통과 불허 및 이란과의 미사일 협력을 염두에 둔 기술자의 이동저지 등의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대북 결의안을 근거로 북한의 WMD 개발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후 주석은 전문에서 ‘북한의 일부 지방에 심각한 홍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났다는 소식을 알고 당과 정부를 대신해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국간 전문 교환은 의례적인 것이지만 최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북중 관계가 어색해진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수해 구호물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서먹해진 관계를 풀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날 방북 중인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 사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양국관계 증진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찬성 표결의 불가피성을 우회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의 쌀ㆍ비료 지원 유보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내 남북 경협사무소 일부 인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지난 21일 남측 경협사무소에 북측 상주인력 9명 중 4명을 철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 등 당국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 논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러나 민간 차원의 협의 인력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해 금강산 관광ㆍ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경협사업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