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절약한 전기를 내다 팔 수 있는 전력시장이 개설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로에너지빌딩 구축이 의무화되고 소각·매립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돼 주민 수익창출이 가능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추진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 업체에만 시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식으로 에너지 신산업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민간 부문의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호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가 3,00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목하고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이유라고 꼬집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기술금융 등의 지원으로 민간에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건물·사무실·마트·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시장을 11월 개설한다. 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뿐 아니라 아낀 전기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 민간의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건물 등의 소유주가 전기를 아껴 전력 수요관리사업자에 팔면 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되파는 방식이다. 또 내년부터 ESS와 전기차 충전 산업 기업들의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기가 충분할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쓰도록 하는 ESS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기차 충전은 주택이나 시설에 부과하는 요금제와 별도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입을 의무화하고 전력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빌딩' 제도가 2017년부터 공공기관 건물에 적용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지정된 강원도 홍천과 광주 운정, 충북 진천의 3곳에는 바이오가스배관시설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들이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