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운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중인 첨단산업의 경우 공장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4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지방 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안정신 원주상의회장이 “공장 총량제가 풀리면 지역이 애써 유치한 공장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간다”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 보류를 건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앞으로 5년간 지방화 정책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면서 “30년간 내리막으로 가던 지방 경제와 문화를 오르막으로 바꿔놓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방의 실적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차등보조율제`시행과 폐광지역 특별법 5년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서울 사람들이 맑은 물 먹으려고 강원도 사람이 고생한다”라며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 강원도를 각별히 생각해야 할 처지가 됐다”라며 물이용 분담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 당선자는 쌀 생산 조정제를 재검토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 지원, 군ㆍ학교 급식 확대 등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물 촬영에 출연한 데 이어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방문, 바이오 벤처 및 멀티미디어 산업체를 둘러보고 벤처타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춘천=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