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노사 등 현안 해결부터/“두 자릿수 금리론 세계 초일류 불가능/정리해고제 등 법적장치 마련 결단을”「총론은 찬성, 각론은 보완 필요.」
재계는 정부의 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10·9」 추진방안에 대해 우리경제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조치로 풀이하면서도 금리 노사 규제등 핵심현안에 대한 「액션플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급강하하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요구해온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한 만큼 이제는 민관합동의 과감한 실천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환부 도려내기에 수술진이 합의했으므로 당장 「집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승준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10·9조치」는 경제위기의 주범인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가시화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어느때 보다도 우리경제 문제점의 본질을 파악,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와관련, 공무원을 줄이고 공기업의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총액동결하는 등 공공부문 생산성 높이기에 적극 나서는 점을 일단 평가하고 있다. 또 수도권내 첨단공장 증설한도를 기존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하고 공단개발시 개발부담금 등 8개의 부담금을 없애기로 한 것도 용지난 해소와 수도권내 용지확보에 숨통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그러나 우리경제를 고비용 저효율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경제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후속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인하 노사문제 등 당면현안 해결을 정면 돌파하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경제의 가장 비능률적인 부문으로 지적돼온 금융산업에 대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로는 세계초일류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느냐고 기업인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재계총본산인 전경련 회장단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금리문제인 데 거기서 그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세상에 우리나라같이 금리가 비싼 나라가 어디있느냐.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이상 국가에서 두 자리 금리국가는 우리밖에 없다』(정세영 현대자동차명예 회장)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5∼7%의 저리자금을 갖다 쓰는 OECD회원국 기업들과 두 자릿수의 비싼 금리를 물어야 하는 국내기업들이 경쟁했을 때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임금안정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안도 원론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연말까지 임금체계 단순화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인력 고용확대 ▲선진국수준으로 노동관계법의 개선등을 내세웠다.
경총관계자는 『고비용구조의 가장 큰 원인인 임금안정을 위한 핵심 방안이 빠져있다』며 『임금문제가 해결안되면 경쟁력 10% 높이기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생산성 범위안에서 임금인상이 결정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토록 노조의 과도한 힘을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 등에 대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의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