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 줄이고 임대 확대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을 지난해와 비슷한 총 15만가구가량 공급하되 임대주택의 비중은 높이고 분양주택의 비중은 확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민간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만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일명 '행복주택'은 4만가구 공급을 목표치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계획을 13일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임대주택은 약 12만가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 9만5,000가구보다 2만5,000가구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되면 분양주택은 5만5,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주거소외계층에 혜택을 나눠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건설임대는 2만가구로 축소하고 도심의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2만가구에서 4만가구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한다.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 대신 도심재생에 무게중심을 실은 공약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다만 철로 위에 짓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철도부지 외에도 동사무소와 우체국, 미매각 공공택지와 같은 국공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양주택을 무리하게 줄여 임대주택을 늘리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겨 예산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인수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