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1>국민 신바람 에너지를 깨워라

타협·통합의 리더십 발휘 응집력·역동성 되살려야


『 이번 대선을 지배한 최대의 화두는 ‘경제’였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에 진입해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부강한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서울경제는 차기 정부의 10대 어젠다로 규제ㆍ교육 개혁, 정부조직 개편, 양극화 문제 해결, 통합적인 국가 리더십 구축 등을 선정, 이를 통해 한민족의 신바람 에너지를 깨우고 대한민국이 매력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 지금 기름 피해를 당한 태안 앞바다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이 돼 있다. 해안가를 뒤덮은 자원봉사자들은 구토와 어지럼증을 참아가며 조약돌과 바위를 정성껏 닦고 있다. 초등학생ㆍ장애인까지 포함된 자원봉사자는 이미 연인원 25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쇠사슬과 전기톱이 동원된 패싸움이 벌어졌다. 더구나 정치권은 내년 총선까지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국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고비 때마다 뛰어난 응집력과 역동성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계층간ㆍ지역간ㆍ세대간 갈등을 조절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의 당사자가 돼 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도 고령화와 저출산, 성장잠재력 후퇴, 양극화 심화, 북한 붕괴 위험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 수월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한국이 전세계 13위인 경제규모를 지켜낼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사회갈등이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대립이 증폭되지 않도록 대타협 문화 형성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한국 경제는 자본ㆍ노동력ㆍ기술ㆍ정신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결국 부족한 2%는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우수한 성장자원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려면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국가 비전을 세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나성린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사회 비전을 선진화로 잡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은 모든 계층ㆍ지역ㆍ세대에서 우리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국론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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