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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마련을 위해 앞장서 저축을 강조했던 정부는 내수시장에서 소비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면서 소비를 장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년 새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계저축률은 지난 1988년 2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대까지 20% 내외를 유지했지만 최근 3% 안팎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프랑스 등의 저축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 저출산과 국민연금 도입이라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즉 국민들이 노후를 위한 목돈 마련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양할 자녀 수는 줄어들었지만, 자녀들이 돈을 벌게 되면 부모의 노후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던 문화가 사라져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게다가 평균수명까지 늘어났으니 미래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비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평균 연금수령액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마저도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생활고를 비관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를 보장할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을 강제로 늘려야 하지만 당장 반기는 이 없는 정책이 쉽게 도입될 리 없다. 결국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대비책을 일부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시 저축률이 높아져야만 한다. 정부는 당장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행태를 버리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일과 같은 장기저축 장려정책을 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소비습관을 버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경제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