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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수주와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 때의 적정성(저가)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자들의 과도한 덤핑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달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및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이달 안에 입찰 적정성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 예규를 만들 계획이다. 방안을 보면 우선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 정부는 평균 투찰가격(입찰자가 적어 낸 가격)에 발주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훈기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장은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공사를 수행하는 데 미리 산정해본 가격)과 투찰가격을 적정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평균 투찰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성 심사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로 참여업체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저가심의회에서 다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1ㆍ4분기 정부 조달계약 체결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연간 계획(30조원)의 36.8%를 조기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7.5%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시설공사 계약이 8조6,805억원으로 전년비 9.5% 증가한 반면에 물품과 용역 부문은 전년 동기비 2.4% 감소한 2조1,612억원을 기록했다. 원자재 비축사업은 알루미늄ㆍ전기동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578억원으로 41.6%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82조원 수준이며 이중 조달청이 28%인 23조원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국가하천과 245개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강ㆍ낙동강 등 17개 국가하천 2,981㎞와 245개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보수와 보강을 끝내고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도상 및 현지 모의훈련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