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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北, 금강산내 5개자산 몰수 이산가족면회소등 정부 소유… 관리인원 전원 추방통일부 "대응조치 논의"… 일부 "제재수단 없어"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현대아산이 23일 발표된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소유 부동산 몰수와 민간소유 부동산 동결조치에 대해“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연지동 현대아산 사옥의 모습. 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23일 금강산 관광지구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정부 소유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소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과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몰수ㆍ동결의 이유로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명승지지도국은 또 이날 현대그룹에 전달한 통지문을 통해 민간소유 부동산 동결과 관리인원 추방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조치 실행에 입회하라고 통보했다. ◇북 '관광재개 뜻 접었나'=북한의 이날 조치는 지난 달 4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 예시한 부동산 동결과 계약 파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강경 조치다.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의 희망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해 '12ㆍ1조치'를 발표했던 2008년 11월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행보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초강경 조치이지만 민간자산 부동산을 한꺼번에 몰수하지 않은 점을 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 '강경 대응'ㆍ현대 '신중'=정부는 즉각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처사"라며 "몰수ㆍ동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밝힐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간 합의의 규제를 피해갈 나름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이번 조치를 취했기에 정부가 일방적인 행태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현대아산측은 "북측은 부동산 몰수 및 동결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해온 만큼 결코 그 길이 중단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북측의 이날 조치로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12년 만에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