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 건설사업 논란이 ‘공기업 이전’ 문제로 압축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생(김천시장) 협의회장은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은 공기업 이전”이라면서 “이를 빼고 단순 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혁신도시 기능을 바꾸는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당정의 기류는 공기업 이전의 축소ㆍ조정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공기업 이전에 사활을 건 지자체=지자체들이 공기업 이전 문제를 놓고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혁신도시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예정지들이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이전을 배제한 혁신도시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김천시의 경우 혁신도시 계획인구가 2만5,000명으로 현재 김천시 인구 14만명의 20%에 달한다. 자칫 공공기관 이전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이 같은 계획 자체를 실현시기키 어려울 것으로 김천시 측은 보고 있다.
광주ㆍ전남공동(나주), 충북(진천ㆍ음성), 경남(진주) 등도 기존 도시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곳들이다.
대도시 지역 혁신도시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지방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줄어들면 배후주거단지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다양한 지방특화 정책들이 나왔지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배제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다를 게 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통폐합ㆍ민영화로 수정 불가피=하지만 지자체의 이 같은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전대상 공기업의 축소ㆍ조정은 대세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 자체가 조직 슬림화와 함께 통폐합ㆍ민영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의 수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들은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규모 면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곳들이다. 예컨대 광주ㆍ전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ㆍ공기업은 모두 18개에 달하지만 한국전력을 빼면 대부분 규모가 작아 이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대한주택공사(경남)와 한국토지공사(전북) 역시 조직규모 면에서 이전대상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지방 이전에 앞서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먼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