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투자 촉구 앞서 규제개혁으로 길 열어줘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왕성한 기업가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가계소득 악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경기 활성화의 총대를 멘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재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이 사뭇 겸손하게 전해졌다. 앞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신선했다. 그동안 재계를 통제와 지시의 대상으로 여겨왔던 정부의 자세를 바꾸고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한다면 양측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질 것이다.

재계 역시 달라진 2기 경제팀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 부총리께 거는 기대가 크니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호흡을 맞춰 팀플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재계의 적극적 호응이 맞아떨어진 게 참으로 모처럼의 일이다. 이번에야말로 '투자 활성화→성장동력 회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한 정부와 재계 간 공조가 제대로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기대가 성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꿔 창업이나 일을 벌이기 쉽게 해달라"는 박 회장의 이날 고언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기업 투자가 동반돼야 실현 가능하다.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투자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본능을 되살리기는 어렵다. 우리 기업과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날 재계의 한 참석자가 언급했듯이 어쩌면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은 고작 2년밖에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