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 등을 사주는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이 부활한다. 또 올 하반기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정상 은행도 정부가 조성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출자나 대출ㆍ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구조조정기금 40조원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오는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구조조정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채무보증동의안도 4월 국회에 제출된다. 구조조정채권의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는 부실채권 발생상황, 채권시장 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지원과 관련,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실물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운용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금융기관도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지원 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여전사ㆍ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된다”며 “기금이 조성규모나 운용방안 등은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